[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6일 성명을 통해 “내란 이후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즉시 경제 살리기에 돌입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거부로 일관했고, 결국 금리만 인하된 채 민생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뒤에도, 정부는 추경 편성 대신 예산 신속집행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중앙재정 신속집행률은 7.7%에 그치며 예년보다 0.6~2.1%p 낮은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정 의원은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재정정책을 회피하고 있다”며 “당장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산불 피해 등 긴급 사안에는 예비비와 재난예산 8조 원 이상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최근 미국 국채 매입 사실이 드러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내란 동조자”라며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 부총리는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채 고환율에 투자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헌 판결까지 무시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조직개편도 제안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을 쌈짓돈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예비비 등 예산 특권을 개혁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통상 압박으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은행도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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