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한 경찰과 이를 뒷받침한 법제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불송치 기록을 특조위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두 차례나 거부한 데 대해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책임 회피”라며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공범 행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이인애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의 불송치 기록 제출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며 “불과 일주일 전 특조위에 협조하겠다는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경찰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 삼아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법제처 또한 경찰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은 “진실과 맥락을 왜곡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의 조항이 2024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삭제된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독소조항’ 주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정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유가족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합의 처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법제처가 해당 조항 삭제를 근거로 수사기록 열람을 막고 있는 것은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게 서울시당의 입장이다.

서울시당은 또, 참사 당시 최소한의 행정조치도 없이 159명의 청년이 희생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오 시장이라는 성역을 지키기 위한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서울시당은 “경찰과 서울시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세훈 시장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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