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도 공공시설물의 공통화 문제는 노후화 속도다.
2025년도 기준으로 건립 40년 이상된 도로교량,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구조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외부 원인은 3가지다. 바로 부식, 과적에 따른 반복 진동, 제설재 과다 살포로 안전등급을 하락시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교량, 철도, 도로, 항만 시설 해체철거물량은 전년대비 15%가량 늘 것으로 예측했다. 당장 내년도 사용 연한 40년 이상 구조물은 최소 물량만 100건 이상 해체철거대상이다.
국가철도공단, 국토지방관리청, 해양수산항만청, 국방부 시설물까지 관리대상 포함하면 두 배는 넘는다.
그러나 정부 관리해온 대상중 반복으로 오점을 남겨왔다. 설계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국가 및 지방하천이나 해안접안시설 기초구조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덮었다.
경기도 이천시 도로관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준모 팀장
더 큰 문제는 관행적인 조달입찰시스템이다. 경기도 소재 전문건설 대표는 먼저 조달입찰 요건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공공시설물은 두 가지 조건으로 친환경 공법 적용과 입찰 적정가"라며 "이 조건이 갖춰지면 환경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고 날림 공사를 막는 선진국형 시스템"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금까지 국토부, 해수부, 광역시도 발주 공사는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최근 경기도 이천시는 전혀 다른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타 지자체 사업이나 관급 발주 공사에 모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천시는 국가하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발주했다.
눈길 끈 부분은 교량과 연결된 교각, 교대와 하천 바닥에 깔린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친환경 방법을 채택했다.
이천시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민혈세의 공사를 설계단계부터 친환경공법을 적용해 처음 접했고 특히 하천 생태계 보호 노력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칭찬했다.
현장을 찾아가 봤다. 이천시 도로관리 박준모 팀장은 노후 교량 철거 기본 방침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이슈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깰 때 나온 유해성물질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쳐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우리 시는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근거로 하천 오염 억제, 비산 및 슬러지 하천 유입을 봉쇄하도록 맞춤형 공법을 실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 시민들이 수준 높은 환경인식에 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월교 재가설 공사 경우 맑은 물을 지키고, 하천 주변 수많은 시설재배농가에 피해가 없는 공법"이라고 이유를 댔다. 이천시는 환경부의 친환경정책에 적극 수용한 셈이다.
시의 정부 예산 집행 사업 중 환경관련 업무 체계를 물었다. 박 팀장은 "우리 시 경우 환경수자원국 부서별로 발주 전부터 심의까지 깐깐하게 선정해 협업한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가 주목한 이천시 소재 단월교는 1991년 준공돼 노후교량이다.
베테랑인 박 팀장은 "30년 가깝게 건설 도로 관련 업무만 해왔지만 몇 년 사이에 해체철거 현장조차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원인은 국가 정책 기조가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모든 공사의 필수 조건인 환경영향평가에 부합을 최우선으로 꼽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자연을 훼손하는 공사는 점점 도태되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교량, 항만시설까지 소음, 진동, 비산, 생태계 영향에 위험 조건은 원천 봉쇄돼야 공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월교 현장 소장은 환경단체와 인근 주변 농가들의 눈초리도 까다뤘다고 고백했다.
박준모 팀장은 "보시다시피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는 100% 차단 가능한 필터 프레세스로 하천 유입을 끊었다."고 현장을 가리켰다.
단월교 현장을 우수사례로 꼽을 만한 이유를 재차 묻자. "일단 주민들을 원해서도 있고 이천시는 교량을 들어내고 남은 바닥기초구조물까지 완전제거가 친환경공법의 마침표"라고 밝혔다.
현장주변은 90% 이상 하우스 재배단지로 둘려 쌓여있다. 바로 이천시의 명품인 이천쌀때문이다. 친환경 농법과 쌀의 우수성이 흠이 나지 않도록 보존 가치를 위해 항공농약방제까지 차단할 만큼 친환경에 민감하다.
새롭게 건설되는 단월교는 기습폭우 범람을 대비해, 기준 하천둑과 교량 높이를 높게 설계됐다.
시에 따르면, 40년 이상 교량은 약 145개 가량 집계되고 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노후는 막을 수 없다. 안전진단 E, D등급 받으면 철거대상이다.
박 팀장은 "도로관리는 시민생명 안전과 직결될 뿐더러 기후환경 분야까지 접목된 상황"이라며 "물리적 구조적 운영체계까지 전방위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GPT AI 시대에 도로관리도 예외는 아니라는 박 팀장은 "현재 포장 정보 시스템은 작동중이고 앞으로 모두 시설물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겨울철 도로관리 매뉴얼도 까다롭다. 친환경 제설재조차 투입 적정량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그는 "제설재를 쓴 만큼 훼손(부식) 속도는 빠르고 동식물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은 인도산 소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 열선 설치가 낭비로 여겼는데 지금은 시민복지 인식으로 바뀌고 보행 인도까지 넓히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5년 도로 관리 예산 편성과 관련, 필요한 신규 사업은 못 하더라도 기존 예산 만큼은 차질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놓치지 않았다.
이천시 박준모 팀장은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주민 불편해소는 예산의 효율화"라며 "철저한 안전관리와 친환경적인 기본계획에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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