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 낙동강 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환경부 취 · 양수시설 개선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 년까지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3 년 환경백서에서는 취 ‧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 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취 ‧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 전체 70 개 가운데 , 공사 중인곳은 1 곳 , 설계 완료된것은 10 곳에 불과하다. 59 건은 설계 중이거나 , 아직 설계발주도 들어가지 못했다 . 70개중 낙동강에 해당하는 52개 사업장은, 설계가 완료된 곳이 4곳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단 1 곳도 없었다 . 설계 발주도 들어가지 못한 사업은 37 곳에 달했다 .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없애려면 보를 개방해야 하는데, 4 대강 사업으로 잘못 설계된 취 · 양수시설로 인해 낙동강 보를 열 경우 다수 취 · 양수시설에서 물을 취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한 녹조에도 보 수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환경부에서 취 · 양수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2 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까지 176억원으로 편성되었던 취 · 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은 2024년, 2025년 0원이다. 취 ‧ 양수시설 개선 예산 536 억 원 중 360 억 원은 2023년에 재해복구비로 이 · 전용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23 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낙동강 취 ·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 년까지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 ​ 환경부는 “ 2027 년부터 다시 취 ‧ 양수시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 정부가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 취 · 양수시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 2027 년 이후 취 ‧ 양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 ” 이라고 지적했다 .

정혜경 의원은 “ 이대로는 녹조가 심각해 보 수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 “ 윤석열 정부가 녹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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