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시민사회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분산을 통해 불필요한 송전망 확대를 막고, 에너지 정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연합회, 기후시민프로젝트,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7일 전북도의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주요 정당에 전북 맞춤형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하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중앙집중식 송전망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구조로 전환해야 로컬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전력소비 분산화 및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독립 규제기관 신설 ▲공공전력망회사 분리 ▲전력망특별법 전면 개정 ▲수도권 중심 국가산단 재검토 ▲시민참여형 전력망계획 수립 등 6대 정책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밀양송전탑 사태 이후에도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은 계속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망 최소화 원칙 수립 ▲인센티브 및 규제 강화 ▲2030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30%) 및 예산 3배 확대 ▲전문 독립규제기관 설립 ▲지자체 태양광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당들도 정책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김도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송전탑으로 고통받는 도민 목소리에 정치권이 귀 기울여야 한다”며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해 지역 내 생산-소비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전력망 갈등의 본질은 수도권 중심 산업 정책”이라며 “전력계통영향평가 법제화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전략사업은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화 진보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새만금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이 불가역적으로 추진되도록 공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민주노동당 전북도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주민 권리를 짓밟는 방식은 국민 여론과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현장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도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역 산업 재편을 요구했다. 박성래 완주군 추진위원장은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도 정작 송전시설은 없어 전기를 쓸 수 없다”며 “이대로는 시골을 버리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석 진안군 집행위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송전망을 유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며 “행정 편의보다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주민 참여와 대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전북이 에너지 전환의 선도 사례를 만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북 진안군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전력망 새판짜기 대선 6대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15일 개최된 ‘기후시민프로젝트 대선 정책토론회’의 후속 행사로, 전북 지역 맞춤형 과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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