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성공적인 지하수 정책을 위해서는 지하수 자원의 이용·개발 과정에 ‘주민 수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이 5일 주최한 ‘지하수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현행 지하수 이용·관리 체계에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현황과 진단’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고경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도가 국가·지자체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신고·허가에 집중되어, 공공 이용량 등의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최근 빈발하는 기후 재난 상황에서 지하수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마을 단위 지하수 이용자 협의체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안이 법제도에 반영돼야 함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의 주장은 ‘먹는샘물’ 등 개발 허가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송기헌 의원의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어 고문현 한국ESG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손영철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 지하수자원부장,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 전만식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김경준 강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광열 신림면 생수공장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하수 자원의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하수의 공익적 역할’과 ‘취수원 다변화’의 중요성,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고문현 회장은 “고경석 연구원이 제안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송기헌 의원의 입법제안을 통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관리 체계의 핵심은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토론회에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먹는물 공공성강화 2법’등 관련 법제도의 추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물관리 거버넌스의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샘물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소송 등 분쟁을 겪고 있는 원주시 신림면,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을 비롯해, 원주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trema100@pressdaily.co.kr 김익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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