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국회의원 염태영, 광명시장 박승원(회장), 은평구청장 김미경(감사), 국회의장 우원식, 파주시장 김경일, 여수시장 정기명,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이강(부회장), 국회의원 황명선)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3일 열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7기 회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간담회‘에서 지역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분권이 핵심이라는 의미로 ‘지역 기후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를 통해 기후대응 사업의 용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협의회장(경기 광명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염태영, 황명선 국회의원,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부회장), 김미경 은평구청장(감사)이 참석했고, 예비회원 도시로서 김경일 파주시장, 정기명 여수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예산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승원 협의회장은 “현재 국가 기후대응기금은 기금운용주체가 기획재정부이고,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로 책임성이 모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막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기반 마련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후대응기금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기에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역의 주요 온실가스 관리권한으로 분류된 수송, 건물 부문의 대부분은 전기차 보조금, 그린리모델링 등의 굵직한 국고보조사업들로 추진되며, 정부의 보조금 규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정해져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황석진 연구원은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2050년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지역과 민간이 협력하여 상향식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는 포괄 지원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지원 ▲기후대응 포괄보조금제 도입뿐만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 대표자 참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력망 확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염태영(경기 수원무),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2대 국회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방정부협의회 출신 국회의원으로 김성환(서울 노원을), 박정현(대전 대덕) 등이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발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인 20여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행정협의회로, 2022년부터 (재)기후변화센터가 사무국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kghzang@daum.net 김규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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