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장애인 고용 환경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며 현장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수의계약 제도와 연계고용 제도 개선 등 법·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 조이금 부위원장,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과 각 지역 지회 임원·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 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신규 표준사업장 확대에 치중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유지·성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숫자 확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의 자립을 떠받치는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가 오히려 운영 문턱을 높이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적 뒷받침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직접 소통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자립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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