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민의힘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정부 자산 매각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두 건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계엄 해제 방해, 민주주의 부정한 국민의힘… 릴레이 보이콧은 정치쇼”
첫 번째 논평에서 문대림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비상개헌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 가담 혐의”라며 “이를 국회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 주장하는 것은 흑백을 뒤집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익을 위한 외교성과를 보고하고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외면한 정치 쇼”라고 주장했다.
또 “작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며 “이 기가 막힌 릴레이 보이콧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들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라며 “내란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수사는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법치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 “국유재산 헐값 매각 중단, 정의 회복의 시작… 철저한 진상 규명 나서야”
두 번째 논평에서 문대림 대변인은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무능한 경제 정책으로 2년간 90조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내다 팔았다”며 “2024년 국유재산 매각 건수가 2022년 대비 7배 급증하고,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비율이 13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김승환·박범계·박민규 의원이 헐값 매각과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한 결과, 대통령이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자산 매각을 즉시 중단하고 법적 근거와 특혜 여부를 재점검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과 소통하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라며 “이제는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국유재산은 국민의 것이며, 헐값 매각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정상적 입찰이었는지, 특정 세력에 특혜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문 대변인은 “국민 자산을 지키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며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 국민의 자산을 되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