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전력 부문 산정 근거를 강하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원전 발전량 236TWh가 도출된 계산식부터 공개하라”며 “기초 데이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감축 목표의 실효성을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한수원 감사 당시에도 48% 원전 비중을 맞추려면 모든 수치를 포함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후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산 결과와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운영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을 모두 더해도 최근 4년 평균 가동률이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로는 정부가 제시한 236TWh 원전 발전량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부는 질의 이후 “2035년에 건설되는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포함해 가동률 83%로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SMR까지 포함해야 수치가 맞는다면, 처음부터 그 전제와 계산식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이 자료가 있어야 NDC 전력 부문과 재생에너지 목표의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빠르게 계산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전력 믹스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산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확한 근거 없는 감축 목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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