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감사원과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책자금대출의 ‘부동산 임대 목적 외 사용’을 여전히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수년째 지적에도 개선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정책자금 시설자금대출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감사원 지적사항을 사실상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지원을 위해 시설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이 자금으로 신축·매입한 건물을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책자금으로 지은 건물을 카페에 임대하고 월 75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 결과, 중진공의 점검이 “불철저하고 사후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점검 당시 임대를 진행 중이던 업체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이후 임대 전환된 업체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임대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현황서와 등기부등본 외에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등 추가 서류를 징구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 지적에도 ‘기존 방식’ 고수

그러나 감사원 지적 직후인 지난해 11월, 중진공은 여전히 기존 점검 방식을 유지했다. 중진공은 2023년 시설자금 10억 원 이상 대출 650건을 대상으로 점검했으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를 확인한 사례는 96건(14.8%)에 그쳤다. 나머지 554건은 상가임대차현황서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거나, 미제출·폐업·전액상환 등의 이유로 서류 확인을 생략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는 기업이 보유하지 않거나 제3자 제출이 어려운 자료”라며, “대체자료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점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권향엽 의원 “국민 세금, ‘남의 돈’처럼 다뤄”

권향엽 의원은 “중진공은 여전히 정책자금이 부동산 임대사업에 악용되는 사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감사원이 수년째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과 기금을 ‘남의 돈’이라 생각하니 점검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다음 달 실시되는 점검이 또다시 형식적인 부실 점검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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