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부정 사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업은 폐업이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제도적 허점을 악용, 환수를 피하는 사례가 확인돼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업부 R&D 부정 사용 건수는 총 78건이었다. 이 중 환수 결정액은 69억 7,800만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액은 37억 7,400만 원으로 54%에 그쳤다.

특히 2024년에는 미환수액이 13억 7,100만 원에 달하며 환수 실패 문제가 두드러졌다. 이 의원은 “부정 사용이 적발돼도 폐업이나 경영악화를 이유로 환수가 유예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기업은 ‘혁신조달연계형기술사업화사업’에서 약 3억 원을 허위·중복 증빙으로 부정 사용했으나, 폐업을 이유로 환수가 유예됐다.

이 의원은 “회수 실패율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현행 환수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라며 “악의적인 R&D 부정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제도적 허점 보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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