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가 열려 제도적 공백 해소와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가 공동주최하고, 제22대 국회의원 김주영·박해철이 공동주관한다.

현재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별 상이한 기준, 제한적인 예산, 복지제도 부재, 정보 비공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차별이 고착화돼 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해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공무직위원회 법제화의 필요성과 설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각 분과별 현장 실태와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박형무 공공연맹 법률원장,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정책국장, 김동욱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장, 김한준 기획재정부 공공경영관리과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참여해 심층 토론을 벌인다.

主최 측은 “이번 논의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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