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5일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법원 조직 개편에 관한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총 1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공소청 설치 법안’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 등 검찰청법 폐지를 포함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 6건이 집중 심사 대상이 됐다. 해당 법안들은 검찰을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는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건도 함께 논의됐다. 이들 법안은 해상 교통, 해양 사고 등 특수 분야의 재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와 관할권 설정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