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전세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반환보증제도 개선안 임대인 공청회’를 열고, 전세보증제도의 공적 관리 강화와 임대인 중심 구조 전환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공청회에서 “현행 반환보증제도와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며 전세사기를 양산했고, 이는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반환보증의 임대인 의무가입화, 보증한도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연동하는 등 제도 전환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 ▲장석호 공인중개사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 발제를 맡은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전세자금대출과 반환보증의 과도한 확대”라며 “그 결과 전세가와 집값이 함께 상승했고, 역전세가 현실화되자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임차인에서 임대인으로 전환하고, 보증한도는 주택가치 대비 60%로 제한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다른 유형의 보증 상품에 가입하게 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보증제도를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일방적 비용 전가는 제도 회피와 보증 미가입으로 이어져 오히려 임차인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세제 혜택 및 보증료 분담 등 인센티브 마련을 촉구했다.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가 본격화된 시점을 2017년 경기 남부지역으로 지목하며, “당시 전세보증금의 100%까지 보증해준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출과 보증이 유지된다면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나타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중개사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 비율을 60% 이하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기존 대출은 연장 시 의무상환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폐지하거나 보증한도를 LTV 60% 이내로 제한하고, 표준임대료 도입을 통해 임대료 상한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플로어 토론에서도 전세제도의 전면적 손질 필요성에 공감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임대차 시장의 상생 구조가 정부 제도로 인해 무너졌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전세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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