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야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근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 위해 ‘산업재해예방 TF’를 출범시켰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은 11일 “최근 폭염이 심화되면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더욱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평균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충분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 산업재해 예방의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SPC 노동자 끼임 사고, 서부발전 비정규직 사망사고, 인천 맨홀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 내 비극적인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 건설업 및 물류업 종사자 등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에 달하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 책임 노동안전보건체계’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당내 정책 역량을 집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예방 TF’는 산업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제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국회 차원의 신속 대응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산업안전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작업중지권·휴식권 보장 등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와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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