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연장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대표가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고, 고령화 대응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역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위원장 소병훈)는 7월 10일(목)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3차 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연장을 노동 공약의 핵심으로 제시한 이후 열린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김주영 정년연장TF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의는 ▲노사 입장 발제 ▲TF 위원과 노사 대표 간 토론 ▲향후 TF 운영 계획 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노측 발제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과 법정 정년이 최대 5년까지 차이가 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년 65세 연장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어 ▲공적연금 수급 시점과 연계한 단계적 정년연장 ▲고령층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예산·제도 지원 필요성 ▲노사 자율 기반의 임금·노동조건 결정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사측 대표로 참석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청년 고용 위축, 세대 간 갈등,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임 본부장은 또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대한 부정적 영향 완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정부의 재정적·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연한 고용연장 방식 확대를 제안했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정년 문제는 단순히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지속 가능성과 노동의 미래를 위한 논의”라며 “노사와 정치권이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도 “준비되지 않은 은퇴로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오늘 회의는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었고, 책임감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준 모든 참석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이정문, 권향엽, 김남희, 봉건우, 김설, 김성희 의원을 비롯해,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년연장TF는 향후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 및 조세지원 방안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지난 4월 출범식과 함께 ▲정년연장 쟁점 정리 및 조정(2025년 47월) ▲입법 방안 마련(78월) ▲노사 공동입법 발표 및 입법 추진(9~11월) 등의 활동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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