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들이 국회에 모여 정부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 구제 후 구상” 원칙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티메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피해 당사자들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 정부의 대응 실패를 짚는 한편 새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7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티메프사태 1년 前 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새정부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하반기 첫 대규모 행사로, 김동아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됐으며 김남근, 김현정, 민병덕, 박주민, 박홍근, 송재봉, 안도걸, 오기형, 이강일, 이언주, 이인영, 이정문, 장철민, 정진욱, 허성무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주 민생경제위원장이 맡았으며, ‘티메프큐텐피해자연합 검은우산비대위’ 소속 피해 기업인과 소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새 정부를 향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별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 대표는 ‘티메프사태 이후 1년간 전 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흡했던 대응과 후속 조치의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세 명의 피해 기업인이 연이어 발제자로 나서 ▲판로지원의 실효성 부족 ▲정책금융의 사각지대와 금융기관의 2차 피해 ▲회생절차의 부당성과 플랫폼 시장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부처의 정책 실패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대표는 “정부 주도의 ‘선 구제 후 구상’ 체계 구축”과 함께 “회생제도 실효성 점검”, “플랫폼 기업·금융기관의 책임 명확화”, “정책사업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 사전 검증” 등을 제안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아 의원은 “사태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은커녕 실질적인 지원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지난 정부의 무관심 속에 외면받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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