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활물가와 주거안정, 산업안전, 자연재난 대응 등 여름 민생현안 전반을 총력 점검하며 국민 체감형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 체감물가 안정 대책 ▲서민 주거안정 및 전세사기 대응 ▲폭염·집중호우·태풍 대비 국가재난 대응체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현장에 와닿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비상하고 섬세하게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생활물가 안정: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

기획재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배추, 과일 등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7~8월 라면·빵·아이스크림·삼계탕 등 생필품 할인행사를 대형 유통업계와 공동 추진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사전수매, 한우·닭고기 공급 확대, 여름 농축산물 40%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고, 한우·계란 등은 생산자단체 중심의 50% 할인행사도 연계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1,100톤 추가 방출, 수입산 고등어 할당관세 도입, 수산물 할인행사 및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민 주거안정: 전세사기 엄단·청년월세 확대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점검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무주택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월세 지원을 2차 추경으로 지속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속화하고, LH 매입 절차 단축 및 소방시설 보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22년 7월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지속 추진 중이며, 피해자 2만여 명, 피해액 3조 원 이상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다. 고액·다수 피해 사건은 광역단위 전담수사로, 조직적 범죄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강력히 대응한다.

폭염·호우 재난대응: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행정안전부는 전국 183개 구역 중 16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폭염 대응체계를 조기 가동해 현장점검과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리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등 1만여 농업시설을 사전 점검했고, 가뭄지역에는 급수차와 지하수 관정 등 총력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을 위한 왕진버스 운영도 병행된다.

환경부는 AI 홍수예보 시스템, 지능형 CCTV 기반의 위험 감시망을 확대하고, 빗물받이 95% 정비 완료, 취수원 조류 차단막 설치 등 도시침수 및 녹조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시간 작업, 20분 휴식’ 원칙을 중심으로 고위험 사업장에 폭염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며,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대상 쉼터 제공, 폭염캠페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철도·도로·항공 등 주요 교통시설의 폭염·호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물막이판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안전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방파제 등 취약시설 사전점검과 함께, 고수온·적조 피해 방지를 위한 양식장 현장 대응과 보험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고수온 사전 예보 시 긴급방류·조기출하 유도 등의 즉각 대응도 포함된다.

김민석 총리 “위험 앞에 국가는 더 민감해야”

김 총리는 회의 말미 “지금은 비상한 시기”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명의 생명도 재난으로 놓쳐선 안 된다”는 각오로 폭염·호우·태풍 등 여름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장관급 현안회의를 수시 개최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