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조기 재편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세제 인센티브, 정책금융 확대 등 정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재편’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석유화학은 5대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로, 현재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공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는 기존 방식의 연장이 아닌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을 줄이고, 남기고, 혁신하며 어디에 투자할지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도 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석유화학의 근본적인 구조 전환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야당 간사 박성민 의원도 “구조조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정책 방향의 명확화와 재정·규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약화 심각… 유동성·세제·인프라 패키지 지원 필요”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 대표파트너는 발제에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산업단지별 재편을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결합 규제 완화 △양도차익 과세 유예 확대 △정책금융 확대 △재무규제 완화 등을 통한 종합적 재무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기술 전환을 위한 세제·투자 인센티브 확대, 인프라·유틸리티 지원과 공공요금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국장은 “석유화학 산업은 수출 의존 구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고용·경제가 어려운 지역부터 지원을 시작했으며,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공정거래법 개정과 세제·정책금융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P Global의 주용윤 상무도 “중국의 자급률 확대 속에서 글로벌 석유화학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흐름과 맞물려 원료 구조와 설비 구성도 대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산업계 “지속 불가능한 현재… 정부 제도 개선 절실”

산업 현장의 위기감은 더욱 직접적이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중국·중동의 공급 확대로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조기 사업재편이 시급하다”며 △기업활력법 개정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전기요금 인하 △친환경 기술 전략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민우 롯데케미칼 전략기획본부장은 “공급과잉 구조와 중국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기업 단위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조세특례 연장, 전기·가스요금 감면, 승인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민 LG화학 석유화학본부장도 “질적 전환을 위한 상위 구조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이 병행돼야 하며, 규제 완화와 참여기업 인센티브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등 국회 산자위 위원을 포함해 배준영, 박민규, 김소희, 권향엽 의원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정·산·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을 4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차기 포럼에서는 ‘대전환 시대 산업정책의 핵심 의제’로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주요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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