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간사로 새롭게 선임되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 순증하는 수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간사 선임은 기존 간사였던 강선우 의원이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공석이 된 자리를 이수진 의원이 맡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조 990억여원을 증액하고 일부 감액을 병행, 최종적으로 약 2조 968억원 규모의 예산 순증을 결정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한 1조 6,379억 800만원 증액, 하반기 전공의 복귀를 고려한 감액분 일부 환원 248억 7,200만원, 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 149억 9,900만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건수 감소를 이유로 21억 6,500만원이 감액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는 AI 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40억원 증액 등 총 67억 5,3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는 두창·탄저 백신 구입비 100억 1,2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접종비 미지급금 정산을 위한 356억 2,300만원 등 총 478억 9,6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보건복지위는 이번 추경안 의결과 함께 기초연금 예산 편성 정확도 개선,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관련 충분한 의견수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확대 촉구 등 19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