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급변하는 인구 구조, 소비 트렌드, 디지털 전환 등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6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자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과 오세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여야 의원 16인이 참석해 초당적 민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전현희·이언주 최고위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후덕, 허종식, 허영, 민병덕, 이정문, 권향엽, 김준혁, 박홍배, 김기표 의원 등이 소상공인 미래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세희 의원은 “766만 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라며 “이제는 보호 중심이 아닌 성장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기둥”이라며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의 소상공인 위기는 IMF나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며 “정부와 정치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 정책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보호 위주의 정책은 이제 실효성을 잃었다”며 “자생력과 성장 가능성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전문가 발제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소상공인 개념 재정립’ 발제를 통해 “영세성과 보호 대상이라는 기존 소상공인 개념에서 벗어나 ‘생활안정형’과 ‘성장지향형’으로 구분해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유지와 동시에 신규 창업자에 대한 선별적 육성과 중기부의 정책 컨트롤타워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상태 성균관대 교수가 “부채, 플랫폼 불공정, 상권 붕괴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독립적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정기적 실태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의 성장은 스타트업과는 다른 경로를 갖는다”며 “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과 AI 기반 제조·마케팅 혁신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속토론회의 두 번째 행사는 오는 7월 1일(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제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공공 인프라 구축 전략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경영 및 상권 정책 재정립으로, 실효적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