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광주 지역 핵심 산업의 연쇄 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비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와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경영악화로 광주 경제 전반에 위기 경보가 울리고 있다”며 “정부는 신속한 실사와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조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대응 기구 설치와 정부의 범부처 대응을 공식 제안했다.
서 원내대표는 “광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과 가전산업이 동시에 무너질 위기”라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와 대유위니아 계열 5개 기업의 파산 또는 매각이 연쇄적으로 지역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2년 전 대유위니아 사태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광산구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조치는 올해 11월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정 기간을 연장해 기업이 숨 고를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화재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전반과 고용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강조하며, 서 원내대표는 “직접 고용된 2,300여 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 수천 명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광주공장 화재 복구 로드맵과 이전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하며, 대주주 더블스타와 2대 주주 산업은행은 2018년 매각 당시 약속에 따라 책임 있는 정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회 내 초당적 대응 기구인 ‘국회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시민대책위와의 협조 체계 구축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제도적 지원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원내대표는 “광산구가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실사를 마치고 맞춤형 지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에는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최대 500만 원의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1인당 2천만 원까지의 생계비 대부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