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발표한 지역개발공약 다수에 대해 “재정조달 방안이 없거나 과거 공약을 반복한 재탕·삼탕 사례가 다수”라고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오는 7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남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발표한 시도별 지역개발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유무, 과거 공약과의 중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경실련은 “지역개발공약 다수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나 예산 계획 없이 반복 발표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남발되는 공약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선거 이후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에는 경실련 정치입법팀 서휘원 팀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배정현 간사가 대표적인 중복·남발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김동원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이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경실련의 제언을 발표하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추가 발언을 통해 지방공약 문제의 현장 사례를 보탤 예정이다.

경실련은 재탕·삼탕 공약의 근절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 내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명시 등을 제안하며, “책임 있는 공약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효성 없는 공약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실련의 지속적인 공약 검증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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