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개회식에서 지동하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아이디어들이 각국 재정정책에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기후위기, 글로벌 공급망 불안, 국가부채 증가 등 복합적인 재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회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에디 케이시(Eddie Casey)가 ‘주요 재정문제에 있어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아일랜드의 재정 현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소개하며, 미디어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정책 이해도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각국 의회예산기구의 주요 역할과 경험이 공유됐다. 캐나다의 이브 지루(Yves Giroux) 의회예산처장은 탄소세 정책의 도입과 폐지 과정에서 의회예산기구가 수행한 정책 분석과 대중 소통 사례를 설명했고, 인도네시아의 아리 물리안타 긴팅(Ari Mulianta Ginting) 국장은 국가 부채 증가와 보조금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호주의 캐런 휘텀(Karen Whitham) 제1보좌관은 최근 수행된 선거공약 비용추계 작업을 공유하며 정책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재정전망 현황과 과제(고령화, 연금 등) ▲재정총량 중심의 예산 심사 필요성과 의회예산기구의 과제 등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지동하 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이 아시아 지역 의회예산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각국의 재정건전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