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집값 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촉구했다.

경실련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 시점인 2025년 5월까지 22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억원에서 12.8억원으로 9.8억원(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6.8억원(119%) ▲노무현 정부 2.3억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0.2억원(1%) 순이었으며, 유일하게 이명박 정부는 –0.5억원(–10%)으로 하락했다.

경실련은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이상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강남-비강남 간 격차는 2003년 2.6억원에서 2025년 22.1억원으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정권별 격차 확대폭은 문재인 정부 7.8억원, 윤석열 정부 6.6억원, 노무현 정부 4.5억원 순이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전체 아파트값 상승은 제한적이었지만 강남-비강남 간 격차는 유독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자가 연간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03년 16년에서 2025년 32년으로 두 배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기간이 무려 14년 늘어난 반면, 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6년 줄어들었다.

경실련은 “정권마다 반복된 땜질식 핀셋 규제와 부동산 부양책이 가격 급등과 격차 확대를 불러왔다”며 “근본적인 체계 개편 없이는 부동산 시장 불안과 사회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안을 방치하거나 투기 심리를 자극한다면 그 책임은 현 정권이 지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이 투기판에 뛰어드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무분별한 공급확대 기조를 재검토하고 왜곡된 주택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할 것,
둘째, 윤석열 정부가 약화시킨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원상회복할 것,
셋째, 주택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

끝으로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장기적 계획 하에 일관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실패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서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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