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 산업위기까지 겹친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전력시장 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분산형 전력소비, 산업·농업 연계 정책 등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며 “향후 5년이 대한민국의 기후 대응 운명을 가를 결정적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위성곤 의원실이 주관했다.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5년을 ‘기후 정책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공동 주관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전력 생산의 94%를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생존 전략”이라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후에너지부가 실질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중국은 2060년 목표를 세우고도 빠르게 전환 중인데, 우리는 2050년을 외치면서도 실행은 뒷걸음질”이라며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실천에 옮길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30%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소비 분산 ▲지역 맞춤형 요금체계 ▲독립 전력규제기관 설립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뿐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소멸, 산업위기 등 복합문제의 통합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는 단순한 부처 개편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의 중요성을 짚었다.

토론에서는 전력시장 개편과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치적 요금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력망 분리와 독립 규제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각 분야별로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는 “중국산 모듈 급증과 설치량 감소로 태양광 산업이 위축됐다”며, 투자세액공제와 국산 기자재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대표는 “해상풍력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산업”이라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K-배터리가 미중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생산비례 세액공제 ▲ESS 의무화 ▲공급망 구축 ▲국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은 “농지 전용 문제와 농민 참여 보장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식량안보와 지역 수용성을 조율할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사회 측에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이 “지역 주민 수용성이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지역 이익공유·정보공개·주민 참여 확대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단순한 전력 정책이 아닌 산업정책이자 지역경제 전략”이라며, 기후에너지부가 부처 간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행을 위한 시작점”이라며 “민관 협력과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의 플랫폼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