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구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군 당국에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를 지시했다. 1년 만에 중단된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평화 정착을 위한 새 정부의 첫 번째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지난 6월 9일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한 데 이어, 6월 11일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로 군 당국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재개되었던 대북확성기 방송이 1년 만에 중단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조치를 남북 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환영했다.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을 강력히 자극하며 남북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의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등 적대적 대북정책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관계는 심각한 냉각기를 맞았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 악화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소음 피해와 불안감을 야기했다. 파주 대성동·해마루촌·통일촌과 연천, 강화도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가축 폐사 등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비핵화 실용주의, 6자회담 복원, 남북관계 채널 복구, 남북경협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대북확성기 중지 조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새 정부 대북정책의 물꼬가 되어 한반도 불안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평화체제 설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곧 발표될 국정과제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남북관계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파를 초월한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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