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적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고,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을 낳는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한 내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 1차 개헌을 추진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이어갈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핵심 과제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 절차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우 의장은 국회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등 공직선거법의 흐름과 충돌하는 조항도 많다”며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참정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신속히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넓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은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회의장이 방향을 제시하면 자칫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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