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비상계엄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 주제의 세미나에선 대통령 권력 축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개최한 "비상계엄 이후 개헌과 정치개혁을 논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 권력 축소 및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 "개헌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

발제를 맡은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은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문제"라며 삼권분립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 논의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 "개헌 논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개헌 논의가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개헌 당시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가치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87년 체제의 한계, 개헌 필요성 커져"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개헌 과정과 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들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을 목격하고,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며 개헌을 통한 균형 잡힌 권력 구조 형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 "87년 헌법의 노화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이병규 동의과학대 교수는 1987년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일정 부분 보완 역할을 해왔으며,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치 환경에서 의원내각제가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인천대 교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필요"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교수)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조정, 소득세 및 법인세 일부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 확대 등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혁안을 제시하며, 지방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개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지방의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운영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비례성 원칙을 강화해 거대 양당 체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유신 시대 폐지된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은?

한편, 플로어에서는 지방자치 입법권 분산에 대한 우려와 개헌이 개인의 위헌적 행동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요구와 함께 지난 2월 25일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7대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예산권 통제, 헌재·선관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을 제안해 왔으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성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