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방안 모색

미래소비자행동, 2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김규훈 기자 승인 2024.11.25 16:41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규훈 기자]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과 (사)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한창희), 한국금 융소비자학회(학회장 최철) 및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은 공동 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포럼”을 오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생성형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상용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분 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하여 사진, 음성, 영상을 쉽게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딥 페이크, 딥보이스를 이용한 금융사기 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이용한다는 가짜 투 자정보 또는 가짜 투자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일명 ‘AI 워싱(AI Washing)’으로 인 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수법의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금융사기 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신기술 을 이용한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포럼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포럼은 문미란 회장(소비자시민모임,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이며,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금융 분 야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사용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의 불법행위 책임 강화 방안” 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문찬현 전문위원(미래소비자행동)이 “신기술 이용한 금융사기 유형과 소비자피해사례를 통해본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 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성준호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이효섭 선임 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신병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 호사), 양진영 전문위원(미래소비자행동,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백주선 변호 사(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정준화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 학방송통신팀), 홍연제 사무관(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이 참여하여 각 분야 에서의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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