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이하 투자공사)가 연간 해외 주택 임차료로 약 48억원을 지출하면서 공무원 수준을 상회하는 국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사는 ▲현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 발굴 및 지원, ▲현지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해외근무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뉴욕, 동경, 워싱턴 등 주요국에서부터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까지 29개국 31개 도시에 59명의 해외근무직원을 파견 중이다. 한편 투자공사의 경우 뉴저지, 뉴욕, 샌프란시스코, 런던, 싱가포르, 뭄바이 등 6개 도시에 해외근무직원 22명을 파견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해외사택 임차료 지원, 국외근무수당,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 투자공사의 경우 모든 투자를 본사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해외근무직원의 실적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근무직원의 `24년 기준, 전년대비 해외사무소별 성과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양사의 복지 혜택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는 해외근무직원 파견시 ▲해외주택 임차료 지원, ▲연 1,200만원 상당의 자녀 학자금 지원, ▲국외근무수당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이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해외주택 임차료는 수출입은행은 월 2억9천1백만원, 투자공사는 월 1억6백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34억9천만원, 12억7천만원으로 두 기관의 해외주택 임차료로만 국민혈세 47억6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월 지원 금액별로는 싱가포르(투자공사) 830만원, 리야드(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수출입은행) 800만원, 싱가포르(투자공사) 720만원, 두바이(수출입은행) 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베트남 사택(참고사진2) 중 한 곳은 수영장이 구비된 국내 5성급 호텔기업의 레지던스로 가족 3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 콜롬보(참고사진1)의 사택도 69평에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국외근무수당도 문제였다. 수출입은행과 투자공사 모두 국외근무수당이 공무원 수준에 준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수준을 상회했다. 가장 차이가 많이나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교부는 월 380만원을 지급하지만, 수출입은행은 92.1% 높은 730만원을 지급한다. 인도의 경우도 외교부는 월 370만원을 지급하지만 한국투자공사는 54.5% 높은 59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국가에서 두 기관의 기준이 외교부 기준을 상회한다.
이들이 국외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한 실적이 모호한 상황에서 투입되는 국민혈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정일영 의원은 “해외 근무지에서 공공재원으로 호화사택에 살며 높은 국외수당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크다.”며“이들이 해외에서 국익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한다며,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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