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지난 8 월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 이하 티메프 ) 미정산 판매자의 피해지원을 위해 1.6 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 실제 피해지원을 위해 지급한 융자 규모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갑 )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및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 티메프 피해자 지원 금융 융자 현황 ’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 월 정부가 티메프 판매자 지원 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 9 월 23 일 기준 지급된 정책자금 융자 규모는 약 2,044 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진공의 경우 전체 1,700 억 원의 자금 중 약 254 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 중진공의 경우 신청이 시작하고 1,000 억 원의 예산을 초과하는 1,320 억의 융자신청이 있었지만 , 이중 약 820 억 원의 금액만이 집행된 상황이다 . 신보의 경우 3,000 억 원의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처리하고 있는데 , 그중 약 730 억 원만이 집행되고 있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각 지자체에서 집행한 상황이다 .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에서 당시 제주를 제외한 16 개의 지자체에서 총 1 조 원의 규모에 피해자금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막상 신청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 실제 지자체에서 티메프 피해지원으로 자금을 융자한 것은 전국적으로 약 89 건에 약 210 억 원 규모였다 .

경기도가 58 건에 155 억 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컸으며 , 대전은 6 건 23.5 억 , 전북 9 건에 23.2 억 순이였다 . 정부의 피해 현황 발표 당시 피해 기업이 많았던 서울시의 경우 지원액 수는 3 억 6200 만 원 , 인천시 지원 실적 역시 1,150 만 원 , 부산시는 2 건에 불과했고 액수도 3430 여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

김동아 의원은 “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두달이 넘어 가고 있지만 , 정부는 여전히 피해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심지어 피해자 지원도 행정적인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피해지원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 피해자들은 여전히 어디서 어떤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한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금융센터 및 업종에 구분 없는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금융지원이 실시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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