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천안을 ) 은 '소비자 기만하는 지식재산권 ( 이하 지재권 )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표기 점검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해 촉구했다 .

특허청의 최근 3 년간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 화장품 · 청소용품 등 7,266 건이 적발됐고, 그 중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1725 건으로 1 위 , 쿠팡 (1,108 건 ), 11 번가 (975 건 ) 순으로 확인됐다 .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 ( 연 4 회 ) 를 펼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시 지재권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시정 요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만 그쳐 실질적인 예방과 매년 반복되는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

또한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장착을 위해 특허청은 사업자 · 판매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대표 유형 안내 등 지재권 표시 교육 및 QR 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 디지털 약자들은 사용이 어렵고 유효한 지재권인지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 효과적이지 못하다 .

이에 이재관 의원은 “ 오픈마켓이 지재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 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재권 허위표시는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특허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국민 누구나 표기된 지재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촉구했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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