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토론회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각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분배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햇빛바람연금 등 기본소득과 에너지 정책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는 정책 대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에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사회자는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는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이번 토론회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용혜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사회불평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답을 찾고 정책적 협력을 모아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첫 번째 발표자인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에너지전환과 분배의 재구성-에너지전환에 있어서 공공투자와 탄소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금민 소장은 가격정책과 공급정책의 두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의 획기적 축소와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그 수입을 배당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세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배당하며 공공주도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배당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환 속도와 주체 측면에서 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공적 배당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중 절반 이상이 해외자본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현 국면대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면 전력산업 민영화•해외자본화가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덧붙여 에너지전환의 주체로서의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공 재원확보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제용순 민주노총 발전노조 위원장은 전기의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방안만을 따라가는 민자발전사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력에너지 공기업 대통합이 필요하며, ‘공공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는 에너지 전환에 있어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사례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공기업의 민주적 개혁과 더불어 지역 에너지시민협동조합과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기후정의’와 기본소득의 연결점을 제시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공정한 분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내 기본소득 정책·입법 도입을 위한 국회 내 싱크탱크로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포럼 측은 햇빛바람연금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뜨거운 만큼 향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배당 제도의 법제화·공론화 과정을 앞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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