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 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 8 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중소벤처기업부 ( 이하 중기부 )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 예산은 총 2,520 억원이다 . 그러나 8 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43 만 5000 명 대상 870 억 4000 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34.5% 에 그쳤다 .

예산 집행률이 낮은 탓에 정부는 지원기준을 당초 연매출 3 천만원 이하에서 6 천만원 이하로 지난 7 월에 변경한 바 있다 . 이후에도 집행률이 저조하자 9 월 2 일부터는 연매출 1 억 400 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 주먹구구식 ’ 정책 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실제로 연매출 3 천만원이면 월매출 250 만원으로 사실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 연 6 천만원 역시 월매출 500 만원으로 임대료와 관리비 , 인건비를 감안하면 이익이 거의 나지 않는 수준이다 . 정부가 처음에 정한 지원기준이 너무 좁고 까다로워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

9 월 2 일부터는 전문직과 유흥업 등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은 전기요금 지원에서도 제외시켰는데 , 8 월말까지 이미 지원받은 해당 업체가 4000 곳이 넘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중기부의 비합리적인 추계로 애당초 신청자가 적었음에도 정부는 지난 8 월 28 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추석명절 민생안정대책 ’ 을 발표하면서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1 억 4 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생색내기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

한편 , 이번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만 시행되는 한시사업인데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그러나 중기부는 이에 반대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

김원이 의원은 “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기엔 연 1 회 20 만원 전기요금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주먹구구식 대책과 생색내기식 홍보로 일관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또한 “ 경기침체 등에 대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에 대한 국가지원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 고 덧붙였다 .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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