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이언주 의원, 김병주 의원, 김문수 의원, 김영환 의원, 양부남 의원, 위성락 의원, 이성윤 의원, 정준호 의원과 함께‘긴급토론회 :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남북긴장 고조와 북러정상회담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남북관계 긴장 및 신냉전구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북러정상회담에서 북러는 북러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로 규정하고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지원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여 북러 밀착관계를 수직사승시켰다. 이로써 동북아 정세가 급속히 유사신냉전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평화위기관리능력 부재 상황을 맞아 국회가 한반도 평화위기 관리에 나서서 국민들이 민생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 백학순 박사(김대중학술연구원 원장), 발제 김동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왕선택 교수(서강대학교)가 맡았다. 이어 토론회에는 고유환 교수(동국대 명예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가 참여했다.

김동엽 교수는 “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은 2018년 판문점/평양선언 합의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과 영토평정론 또한 핵무력을 움켜쥔 공세적 조건부 전쟁불사론”이라 보았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일방으로 경도되어 전략적 자율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무마시키기 위해 군사안보 문제를 정치화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분명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선택 교수는 “현 정세를 '9.19군사합의' 파기로 우발적 충돌과 확전 차단 장치가 상실된 가운데 한중 관계 냉각기 장기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른 한미관계 급변 가능성, 일본의 우경화 지속추세로 한일관계 모순 축적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세불안 증대로 국제적 신인도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외교에 있어서 미국 세계관 대신 한국 독자 세계관에 바탕한 실용적 실리 중시 외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고유환 교수는 흡수통일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자기만족적인 ‘새로운 통일방안’모색 대신 신뢰회복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며 1992년 한중수교모델을 적용하여 북미수교, 북일 국교정상화, 남북기본조약 체결 등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를 역설하면서 “미중전략경쟁에 휩쓸리지 않는‘균형적 국익외교’를 적극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홍현익 박사는 지속적인 대화 촉구 및 평화공존 의지 표명으로 북한의 대남 도발 동기 완화도 모색해야 한다면서“현 시대 국제질서는 신냉전이 아니라 ‘신냉전적 다극질서’”이며 중국 및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과 함께 방미외교단을 구성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연방 상하원 의원 면담, 행정부 관계자 면담, 한반도 관련 미국 씽크탱크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토론, 현지 교민과의 간담회 등으로 22대 국회 첫 야당외교의 시동을 걸겠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민생 중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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