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0일 '여성할당제 도입 20년: 여성의원 충원패턴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국회의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60명(20%)의 여성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OECD 회원국 평균(33.8%) 및 IPU 회원국 평균(26.9%)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초기에는 비례대표를 통해 여성의원이 많이 충원되었으나, 점차 지역구 대표로 선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제17대부터 제19대 총선까지 여성 당선자의 74%~59%가 비례대표였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더 많다.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성의원 당선자 중 60%가 지역구 의원이다.

20년간 여성의원 충원 패턴 분석 결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보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 지역구 당선자의 분포는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재선 이상 여성의원이 증가 추세이며, 최다선 여성의원 선수는 3선(제17대 총선)에서 6선(제22대 총선)으로 높아졌다.

여성의원의 전직은 시민단체 출신 비율이 제17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1위였으나, 제22대 총선에서는 법조계 출신이 가장 많음. 법조계 출신은 주로 지역구 대표로, 시민단체 출신은 비례대표로 충원되는 패턴이 두드러졌다.

여성할당제는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되었고, 제17대 총선에서 1인2표제 혼합형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여성의원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년간, 비례대표 의원직으로 시작해 지역구 대표로 성장한 여성의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여성의원의 경력 배경은 과거에 비해서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향후 여성할당제의 성과는 단순히 여성의원 수의 증가 측면뿐만 아니라, 여성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와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제인이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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