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여성 5대 폭력 통합지원사업에 대해 답ㄴ화하고 복합적인 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0일 발간한 '여성 5대폭력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성 5대폭력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과제'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이다.

2024년 5대폭력(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은 “스토킹 동반 성폭력 등 복합적 피해 사례에 대해 ‘통합솔루션지원단’을 통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5개 지역 1366센터를 지정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했다.

대 폭력 통합지원 사업을 둘러싸고 무엇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 목적과 방식이 분명치 않고 여성폭력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구체적이지 않아 통합지원사업이 실효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대폭력은 피해유형, 피해 양상, 가해-피해관계 등이 전통적인 성범죄와 다르고 각각 기술, 행정, 복지, 사법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데 각각의 특성을 간과한 채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등 단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물리적인 상담소, 보호시설 통폐합 추진으로 지원 단체의 반발이 있다.

피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란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단일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개별법 체계하에서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피해자 지원의 수준과 내용을 균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존전달체계의 평가를 통해 비효율과 비체계성을 개선하고, 통합지원의 대상인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불특정한 폭력, 혐오범죄,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여성폭력에 대한 일관되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cnj@pressdaily.co.kr 조남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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