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 발간

조남준 기자 승인 2024.05.16 16:24 의견 0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4일 'NABO FOCUS 제71호 -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동향과 원인,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 물가상승률 국제비교, 정부의 물가 대응 사업 및 대책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최근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안정․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추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은 과실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냉해․호우, 일조량 부진 등 기상여건 악화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채소가격안정지원, 자조금 지원 등의 재정사업과 함께 할당관세 정책을 병행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식품 지출비 중에서 농축수산물(특히 채소, 곡물) 지출 비중이 높아 물가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유통비용률이 상승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안정을 도보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되는 할당관세 정책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해 자율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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