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관련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학교 공간 개선 사업 중 낡은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과정에서 배출되는 시멘트 분진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주변마을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친환경 공법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허영 의원, 채현일 22대 당선인 공동 주최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주관으로 10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방안’ 정책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의 학교 시설물 해체 철거 방식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며 친환경 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교육부 정책 사업 중 큰 프로젝트가 더욱 치밀하고 꼼꼼하게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유해성 물질을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학교 관련 상임위에서 다양한 법안을 손봐서라도 교육부 정책 사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 보건 및 친환경적 학습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특히 학교나 공공시설물 관련 반환경적인 조건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대한민국 학교 시설은 반듯하게 정립돼야 그간 문제가 됐던 시멘트 유해성 학교를 벗어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채현일 22대 당선인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 시멘트 유해성에서 벗어난 학교시설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조언과 대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을 통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면으로 진행한 축사를 통해 “최근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공간조성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해체 철거하는 경우 다수의 환경유해물질이 무방비로 노출돼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주민들에게 환경 및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받아 왔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세워져 가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노후 학교 건물 해체 철거과정에서 친환경해체 공법으로 하지 않아 우리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실 옆에서 발암성 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개원과 함께 무엇보다 학생, 교사, 학부모 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학교 시설 및 공공시설물 안전망 구축 특위를 구성하고, 노후시설물 해체 철거시 선진국형 친환경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동천 연세대 특임교수는 ‘미세먼지 노출 왜 위험한가’주제 발표를 통해 “기축학교의 경우 건축적 개선이 전제돼야 설비 적 개선과 에너지 절감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며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해 전국학교 미세먼지 범주화 및 고실내 미세넘지 예측 모델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어 “향후 학교 미세먼지 및 에너지를 개선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젓족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최병성 시멘트대책위 상임대표는 ‘학교 건물 유해성 방치안된다’란 주제 발표를 통해 “가장 큰 문제는 학교 공간 개선사업으로 낡은 학교 건축물의 철거와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피해‘”라면서 ”건축물 철거 중 날린 시멘트 분진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이 만성염증과 피부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 미래학교를 만든다며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엑 유독물질인 시멘트 분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시멘트대책위 상임대표는 “콘크리트 건축물과 목조 건축을 비교하니 두통 16배, 정서불안 7배, 복통 5배 차이를 확인했다”며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문제는 한국의 시멘트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9년 환경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가 일본 10%, 유럽 10%, 미국7%로 대한민국 시멘트 소성로는 13%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지금도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환경부는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해 학교시설과 주거용은 깨끗한 시멘트로 사용하게 하고, 시멘트 공장 쓰레기 사용 목록과 총량제의 도입 및 유럽기준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 안전기준과 쓰레기 사용기준 및 배출가스 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제천-송학환경사랑’ 박남화 대표는 ‘현장 증언, 시멘트 학교에 미친 영향 사회’발제를 통해 “충북 제천 지역은 반경 15km이내의 6개 거대 시멘트 공장이 내뿜는 공해물질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며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시멘트 벨트 지역 주민들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고, 여기에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발맞춰 입법추진 중인 시멘트 공장 쓰레기 반입세는 현재 보다 몆배 더 공기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하면서 위험 수위에 내몰린 주민 건강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2대 대기환경법 국회특위 TF제언’, 심상효 환경보건 전문가는 ‘노후된 학교 건축물 해체․제거 이대로 좋은가’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발제에 이어 심상효 한양여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서 참석자들 학교 건축물 해체 및 철거시 유해물질 비산 방지대책으로 친환경 비산 방지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최미숙 학사모 상임대표,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공학박사), 서울시교츅청 학교 시설 관리본부 과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변호사, 최학수 환경안전보건협회장, 임채홍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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