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와 24개 법학회가 함께 하는 입법정책 플랫폼

김익수 기자 승인 2024.04.24 17:53 의견 0

[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4개 법학회와 함께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61회 법의 날(4.25.)에 즈음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 - ”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1개의 기획세션과 21개의 학회 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컨퍼런스에서는 공법, 형사, 민사, 상사, 국제, 행정안전, 공정거래, 교육·과학, 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여해 제21대 국회의 입법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기획세션에는 성낙인 前 서울대총장이 기조발제를 한 후, 김재광 선문대 인문사회대 학장(한국공법학회장), 정훈 전남대 법전원 원장,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한국헌법학회 차기 회장),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전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용섭 전북대 법전원 교수(한국행정법학회장), 안철상 건국대 법전원 석좌교수가 대담을 진행한다.

또한, 국회 의원회관 제1~6간담회실에서 30일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는 학회세션 (21개/ 세부프로그램 별첨)에서는 각 학회에서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엄선한 구체적 입법정책 이슈에 대하여 법학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하게 되며, 발제·토론 자료집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 게재된다.

컨퍼런스 개회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하여 입법부와 법학계가 합심하여 준비한 대규모 컨퍼런스의 의미를 짚고 그 성과를 기원하는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 매년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해 국회와 법학계가 함께 하는 입법정책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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