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누군가의 실직으로 전가되는 일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장에서 송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부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노동자가 빠진 탄소중립은 정책만 있고 사람이 없는 공허한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송민 부위원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노위)가 출범했지만,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1기 탄노위에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아예 배제됐고, 회의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구조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세 차례 진행한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역시 “노동조합의 참여와 의견 청취가 전혀 없었다”며 “결국 탄노위, 전환협의체, 산업·고용안전 전문위원회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석탄 폐지 앞두고 현장 노동자 대책은 ‘제로’”
송 부위원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정규직·협력사·자회사 노동자 모두 전환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사 정규직은 일부 재생에너지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참여율이 1.24%에 불과하고, 협력사 노동자는 과거와 달리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산업개발의 유휴 인력은 이미 한 자릿수 수준인데, 2027년부터는 매년 세 자릿수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부가 태안화력 협력사 노동자에게 ‘아산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보라’고 권유한 사례처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재취업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니라 실적 쌓기용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자회사 노동자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지역 일자리로 타 발전소 이동이 어렵다”며 “호남화력 폐지 이후에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줄인 ‘잡 셰어링’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 “공공이 빠진 재생에너지 전환, 민영화로 이어질 것”
송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전공기업의 재무 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축소하고, 해외 사업을 철회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재생에너지의 90%가 민간에서 생산되는 상황은 사실상 에너지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 부문의 역할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여름 ‘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국민이 ‘공공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정부는 이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 부위원장은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중립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일관된 로드맵과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진정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없는 탄소중립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공이 책임지고, 노동자가 함께 참여할 때 비로소 진짜 정의로운 전환이 완성됩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