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1일, 산업정책의 전략적 추진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 재설계 필요성을 담은 연구보고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산업지원, 정보통신, 기후·에너지 등 핵심 분야별 정책 기능을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전략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정책이 기술개발, 산업지원, 공급망 재편,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등 다층적 목표를 포괄하며, 정책 통합성과 실행력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의 조직 개편은 정치적 상징성 중심으로 추진돼 정책 기능 간 연계성과 복합수요 대응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지원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중기부의 이원화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체계 단절, 정책수단 파편화, 중복 등이 발생해 전주기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 분야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통위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정책 선도 부재와 ‘주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 대응을 위한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체계가 미비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후·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산업부가 담당하지만, 탄소감축 목표 설정은 환경부가 하고 있어 정책 조정과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으로 ▲산업부와 중기부의 전략적 기능 연계 ▲정보통신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계 및 단일 부처 통합 ▲기후와 에너지 정책기능 통합을 위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녹위 정책 이행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영준 부연구위원 등은 “산업생태계 질적 전환, AI 기반 산업구조 재편, 탄소중립 이행력 강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능 간 정합성과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정책 간 시너지 창출과 복합 문제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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