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졸업생 취업률은 증가했으나 재학생 충원율, 학업중단율, 신입생 충원율 등 지표에서는 성과가 저하됐다고 평가하며,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14년 65.4%에서 2023년 66.0%로 소폭 증가했으나, 재학생 충원율은 2015년 96.6%에서 2024년 89.7%로, 학업중단율은 5.3%에서 6.9%로 각각 악화됐다. 신입생 충원율도 2015년 98.4%에서 2024년 97.0%로 감소했다.

연구·산학연 성과에서는 일부 지표가 개선됐으나, 논문 실적과 기술이전 수입 등에서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했다.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은 지방대 국공립 0.48건, 사립대 0.21건으로, 수도권 국공립 0.70건, 사립대 0.46건에 미치지 못했다. 기술이전 수입도 지방대 518억원, 수도권 대학 561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대학지원 정책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 지역 중심 사업으로 통합·추진되고 있으나, 제도 정비와 성과 평가·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ISE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발전 전략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이 사업 내용과 맞지 않아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현재 사업비 배분 방식도 재학생 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업 목적과 성과를 고려한 배분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대학 자율 제출 자료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보다 정교한 성과 평가 및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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