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 영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김 씨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통정매매에 계좌가 사용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국민적 불신이 증폭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사를 보호하기보다 수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2022년 재·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은 대통령 권력의 사적 오용과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꼽힌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두 사람의 대응 방식이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도입을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후원 문제 등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구속을 두고 “권력의 사적 남용과 진실 은폐가 초래한 참담한 현실”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사건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쳐 단죄되어야 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이번 재판을 통해 다시 확인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와 권력기관의 독립·견제 기능 보장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일깨우는 경고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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