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한종갑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활동 관련 정보 비공개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회의록·위원 명단·집행예산 등 기본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서울-세종 고속도로(9공구) 건설현장 교각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사조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회의록과 인적사항, 집행예산 등 기본적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고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사고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 서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교각 위 상판이 떨어지면서 작업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초대형 참사였다. 국토부는 2월 28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사조위를 구성했고, 당초 2개월로 예정했던 조사 기간을 추가 조사·분석 필요성에 따라 2개월 연장했다. 현재 국토부는 오는 7월 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 국토부에 사조위 회의록, 조사위원 명단, 집행예산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토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를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없이 습관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외에도 신안산선 붕괴(4월 11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붕괴(3월 24일) 등 중대 건설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중대 건설사고의 최대 책임 주체는 정부”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8월 11일 국토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단체는 “대통령의 엄벌 지시와 단호한 경고가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조위 회의록과 예산 집행 내역을 수시로 공개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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