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2,18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 정치인들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으며, 324만 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함께 시행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국민 대화합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사면 대상에는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를 비롯해 경제인, 전직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정치인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 대외협력담당 사장 등 16명이 포함돼, 사면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범죄 경중과 국가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정부는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과,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약 324만 명의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계기로 내란 청산과 검찰 개혁 등 5대 개혁 과제 완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가능한 일”이라며 “검찰 독재와 권한 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은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 반헌법특별위원회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