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김익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 장으로 나누어 주요 내용과 국회 상임위원회별 세부사업을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 제1장에서는 추경안의 재원 조달 구조와 경제적 효과, 국세수입 전망, 지방재정 상황, 채무조정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현황, 의무지출 증가와 재정 지속가능성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뤘다.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추경은 민간소비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실제 예산 집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재정 보강과 차등화된 보조율 적용 등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SOC 사업인 가덕도신공항과 GTX-B의 예산 감액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엄격한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직급여, 의료급여 등 정부 의무지출이 부족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의 면밀함도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따른 단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나,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재정운용 목표 설정과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제2장에서는 13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19개 부처의 211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집행 가능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심층 분석해 국회의 효율적 심의를 돕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9월 예정된 제3차 장기재정전망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심도 있는 재정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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