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게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5일 보완 자료를 제출받아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용과 형식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전무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구두 업무보고는 30분 만에 중단됐으며, 분과 위원들은 질의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조 대변인은 "통상 대통령 공약 이행 계획은 정책집과 발언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하나, 검찰 보고서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 핵심 공약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 자료를 제출했으나, 국정위는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받고 25일 다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며 "핵심 내용을 빠뜨린 이유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업무보고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권한을 내려놓고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정부의 과도한 권력 행사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배제와 함께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중단 사태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씁쓸하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말했다.